[퍼스트경제=김근식 기자] 내년 1월 11일부터 전국 영세상공인과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등 총 580만명에게 3차 재난지원금 9조원 이상을 긴급 지급된다. 정부가 코로나19 3차 확산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특수형태근로자(특고) 등 고용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재난지원금 계획을 발표했다.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영업난을 겪는 전국 소상공인 280만명과 특고 등 고용취약계층 87만명에 50만∼300만원씩 현금을 지급하게 된다. 이번 피해지원 대책은 Δ긴급 피해지원 5조6000억원 Δ방역강화 8000억원 Δ맞춤형 지원 패키지 2조9000억원 등 총 9조3000억원 상당이다.

정부는 내년 재난지원금으로 편성한 예산 3조4000억원에 목적 예비비 4조8000억원, 올해 집행잔액 6000억원, 기금운용계획 변경 5000억원 등으로 3차 재난지원금 재원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학원 300만원, 식당 200만원…소상공인 280만명 현금 지원=정부는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에 따라 영업이 중단·제한되거나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에 최대 300만원의 '소상공인 버팀목자금'을 주기로 했다.

총 280만명의 소상공인에 공통적으로 100만원을 지급하고, 집합금지와 집합제한 업종엔 각각 200만원과 100만원을 임대료 등 고정비용 경감 지원 명목으로 더 지급하기로 했다. 자가 점포가 있어 임대료 부담이 없더라도 지원금은 받을 수 있다.

300만원을 받는 집합금지 업종은 학원, 헬스장 등 실내체육시설, 노래방, 스탠딩공연장, 스키장·썰매장, 직접판매홍보관, 유흥업소(유흥주점·단란주점·감성주점·헌팅포차·콜라텍) 등 총 11개 업종이다. 대략 23만8000명(총 7000억원) 가량이 혜택을 받게 된다.

200만원을 받는 집합제한 업종은 식당·카페, 이·미용실, PC방, 오락실·멀티방, 스터디카페, 영화관, 놀이공원, 대형마트·백화점, 숙박업 등 11개 업종이다. 대상자는 총 81만명(1조6000억원)이다.

집합금지·제한 업종은 작년보다 매출이 줄지 않고 늘거나 그대로여도 지원금을 지급한다.집합금지·제한 업종은 아니지만 전년 동기대비 매출이 감소한 가운데 연매출 4억원 이하 일반 업종 소상공인 175만2000명에는 100만원을 준다.이를 위해 재난지원금 총 1조8000억원이 투입된다.

영업 중단된 스키장 등 겨울 스포츠시설 관련 소상공인도 집합금지 업종과 같은 300만원을 지급한다. 스키장내 음식점, 편의점, 스포츠용품점과 주변 대여점 등이 대상이다. 소상공인 요건을 충족하는 소규모 숙박시설에는 집합제한 업종과 같은 200만원을 준다.

◆착한 임대인 70% 세액공제...전기·가스·보험료 납부 유예=임대료를 자발적으로 인하한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율은 기존 50%에서 70%로 확대한다.

또 종합소득금액 1억원 이하 조건을 충족하는 임대인이 임대료를 깎아주면 인하액의 70%를 소득·법인세에서 깎아주기로 했다.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내년 1∼3월분 전기·가스요금 납부기한은 3개월 유예하고 내년 9월까지 분할납부도 허용한다. 내년 1월부터 3월까지 30인 미만 영세사업장은 신청시 고용보험료와 산재보험료 3개월 납부유예한다

1인 자영업자, 특고 직종 사업장은 산재보험료만 3개월 납부유예가 가능하다. 소득이 감소한 국민연금 지역가입자와 사업장 가입자는 3개월간 보험료 납부 예외 혜택을 주기로 했다.

◆특고·프리랜서 최대 100만원…돌봄 종사자 50만원=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소득이 줄어든 캐디, 학습지 강사, 화물차 운전기사 등 특고와 프리랜서도 최대 100만원의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추가로 지급한다.

1차와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받은 65만명에는 별도 심사없이 50만원을 추가로 주기로 했다. 또 신규 신청하는 5만명에 대해서는 심사를 거쳐 100만원을 지급한다. 정부는 총 70만명에 50만∼100만원의 지원금을 주는 데 40000억원 재정을 투입할 계획이다.

방문·돌봄서비스 종사자 9만명에도 생계지원금 50만원을 지원한다.소상공인 버팀목 자금을 받는 개인택시 기사와의 형평성을 고려해 승객 감소로 소득이 줄어든 법인택시 기사 8만명에도 소득안정자금 50만원을 지급한다.

방문·돌봄서비스 종사자 생계지원금과 법인택시 기사 소득안정자금 지급을 위해 총 900억원이 투입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최근의 방역상황을 감안, 피해계층에 대한 더 넉넉한 보호를 위해 총 9조3000억원규모의 맞춤형 피해지원방안을 마련했으며 수혜자는 580만명에 이를 것으로 보여진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