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퍼스트경제=김근식 기자]전세 이자 부담으로 월세를 선호하는 수요자가 급격하게 늘어난 데다 임대료까지 상승하면서 ‘월세대란’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이에 월세난의 해결책으로 민간임대주택의 선호도가 높아졌다. 임대주택은 서민들에게 저렴한 비용으로 주거안정을 누릴 수 있도록 공급되는 주택을 말한다. 임대주택은 크게 공공이 주도하는 임대주택과 민간이 주도하는 임대주택으로 나뉜다. 영구임대주택과 국민임대주택, 행복주택 등은 공공이 주도하는 대표적인 임대주택으로, 국가 또는 지자체, LH, 지방공사 등이 공급 주체가 된다. 주거복지서비스인 만큼 임대료가 시세대비 낮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다. 신청 자격은 입주자 모집 공고일 당일 현재 성년자인 무주택 세대 구성원으로서 소득 및 자산 보유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여기서 무주택 세대 구성원이란 주소를 같이 하고 있는 모든 세대원이 무주택자임을 뜻한다. 하지만 공공이 주도하는 임대주택은 소득수준에 대한 기준을 충족하기가 쉽지 않다. 기본적으로 월평균 소득기준의 70% 이하(가구원수별 상이)여야 신청할 수 있는 등 소득기준이 까다롭고, 특히 전용 50㎡ 미만은 월평균소득의 50% 이하인 세대에게 우선공급되다 보니 소득이 평
[퍼스트경제=서연옥 기자] 벤츠코리아가 침수로 인해 부품 일부가 부식된 벤츠 GLS에 대해 교환·환불 조치하기로 했다. 벤츠코리아는 "고객에 깊은 사과의 뜻을 전했으며 원만한 합의를 이뤘다"며 "고객 만족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동일한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정확한 원인을 확인하고 있다"고 4일 밝혔다. 앞서 A씨는 지난달 24일 벤츠관련 커뮤니티에 "구입한지 2주밖에 안된 벤츠 GLS 차량 내부 문제로 교환을 요구했더니 벤츠코리아 측에서 1500만원을 부담하라고 한다"고 주장했다. 글에 따르면 출고된 다음 날 스피커 부분이 작동하지 않았다. A씨는 판매원을 통해 서비스 센터에 갔고 자동차 내부 부품이 부식돼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고 한다. 당시 A씨가 공개한 사진을 보면 차 내부에 흰색 가루가 잔뜩 있고 외장 앰프는 녹슨 상태다. A씨는 서비스 센터 직원 권유로 제품 교환을 벤츠코리아에 요구했다. 그러자 벤츠코리아 관계자는 취·등록세 900만원과 감가상각비 600만원을 더한 1500만원을 지불해야 교환·환불을 해주겠다고 했다는 것이다. 이에 A씨가 "이게 무슨 배짱이냐"고 따져 물었지만, 벤츠코리아 측은 "차량 감가와 취·등록세는 구매자가 부담하는 게 당연한
[퍼스트경제=최현지 기자]푸디스트는 연일 이어지는 무더위로 인해 식당에 납품하는 식자재의 신선도에 대한 중요성이 커지는 가운데 식자재의 생산 이후부터 운반하고 판매되기까지 많은 단계에서 관리하고 있어 주목된다. 식당을 운영하는 자영업자들이 식자재를 구매하는 핵심 장소인 식자재마트에서는 식재료를 신선하게 보관하고 식중독을 예방하는 데에 초점을 맞춘다. 자영업자는 단가 등의 이유로 미리 대량으로 식자재를 구비해 두는 비중이 크고, 신선도에 민감해 신선식품은 매일 구매하기 때문이다. 생산지에서 식자재가 운송돼 올 때부터 진열되고 판매될 때까지 식품별 적정 온도에서 보관이 이뤄진다. 푸디스트에서 운영 중인 식자재마트 ‘식자재왕 도매마트’에서는 매장 내부에 신선실을 두고 온도 유지가 중요한 식자재를 집중적을 관리한다. 또 여름철에는 ‘하절기 집중 관리’ 원칙을 세워두고 식재료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고 있다. 즉석섭취식품, 비가열섭취 수산물, 식용란, 포장육 등에 대해 집중 관리하며 다른 식자재와 교차오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인다. 식재료를 생산지에서 각 판매처로 운반하는 물류 단계에서도 핵심은 신선도다. 식품별 적정 온도에 맞춰 물류센터에서 보관하는 것은 기본
[퍼스트경제=서연옥 기자] 현대자동차가 제작·판매한 소형 SUV 베뉴가 '안전띠 조절장치 불량'으로 리콜 명령을 받았다. 또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 다산중공업 등에서 제작 또는 수입·판매한 자동차도 품질불량으로 함께 리콜된다. 이번에 리콜도는 차량은 총 16개 차종, 5만2000여대에 달한다. 국토교통부는 현대차,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 다산중공업에서 제작 또는 수입·판매한 총 16개 차종 5만2375대의 제작결함에 대해 해당 제작사에서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한다고 4일 밝혔다. 교통부에 따르면 현대차는 베뉴 5만1695대에 대한 자발적 리콜조치에 들어간다. 해당 차종은 앞좌석 안전띠 조절장치의 내부 부품(가스발생기) 불량으로 충돌시 부품이 이탈돼 뒷좌석 탑승자에게까지 상해를 입힐 가능성이 확인됐다. 리콜 차는 오는 25일부터 현대차 하이테크센터 및 블루핸즈에서 무상으로 부품 수리를 받을 수 있다.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에서 수입·판매한 E400 4MATIC 등 13개 차종 371대는 공기 현가장치(에어 서스펜션)에 연결된 공기압축기 압력 방출밸브의 부식 및 고착이 발생해 차량의 높이가 최저지상고보다 낮아지는…
[퍼스트경제=최현지 기자] GS리테일이 하도급법 위반행위로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43억6800만원을 부과 받았다. 공정위는 GS리테일이 수급사업자들에게 자체브랜드(PB) 상품인 김밥, 도시락, 간편식 등 신선식품(FF제품) 제조를 위탁하면서 정당한 사유 없이 성과 장려금 및 판촉비를 수취했다고 2일 밝혔다. GS리테일은 GS25에서 판매되는 신선식품을 기획‧개발해 제품의 규격, 원재료, 제조방법 등을 담은 기술이전서를 수급사업자들에게 제공하는 방식으로 제조를 위탁했고, 수급사업자들은 제공받은 기술이전서에 따라 제품 생산만을 담당했다. 수급사업자들은 자사 기업소개서에 ‘GS25 FF제품 전용공장’이라고 표현할 정도로 대부분 GS리테일이 발주한 신선식품만을 생산‧납품하는 등 지에스리테일에 대한 매출의존도가 사실상 100%에 달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GS리테일은 2016년 11월부터 2019년 9월까지 8개 수급사업자들에게 신선식품 제조를 위탁하면서, 정당한 사유 없이 성과장려금 명목으로 매월 매입액의 0.5% 또는 1%인 총 68억7800만원을 수취했다. 통상 성과장려금은 납품업자가 자기 제품 매입을 장려하기 위해 대규모유
[퍼스트경제=최현지 기자]삼복더위에 대표적 약용식물이자 식품인 인삼을 활용해 보양식을 즐기거나 떨어진 체력을 보충하는 사람이들이 늘고 있다. 우리나라의 ‘고려인삼’은 약리 성분인 사포닌(진세노사이드)을 다양한 형태로 함유해 그 약효가 뛰어나기로 유명하다. 중국 명나라때 쓰인 ‘본초강목’에서 고려삼, 백제삼을 구분하여 언급한 것으로 보아 삼국시대에 이미 인삼이 재배되었으며, 예로부터 외국으로 수출되는 특산품으로 그 명성이 현재까지 이어지면서 인삼의 재배법과 가공방법에 따라 종류도 다양해졌다. 인삼의 종류와 그에 따른 효능에 대해 한국인삼협회의 도움을 받아 소개한다. ▶ 수삼(水蔘)… 갓 수확해 수분 많아 생식에 최적=땅에서 캐어내 말리지 않은 상태의 인삼을 ‘수삼’이라고 한다. 몸에 좋은 인삼의 성분과 향을 순수하게 간직하고 있으며, 75% 안팎의 수분을 함유하고 있어 장기 보관은 힘들지만, 조직이 부드러워 날것으로 먹기에 최적이다. 삼계탕 등의 보양식에 많이 활용되며, 일반적으로 원기를 보하고 따뜻한 성질을 지니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 백삼(白蔘)… 4년근 이상 수삼 건조, 홍삼보다 저렴=4년근 이상의 수삼의 껍질을 벗겨 열을 가해 수분을 날린 것을 백삼
[퍼스트경제=김근식 기자] “명도소송에서 패소 판결을 받은 세입자입니다. 명도소송에서 억울한 부분이 있어 버티다가 결국 패소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궁금한 점은 패소 판결이 나오면 지금 즉시 건물을 비워줘야 하나요? 소송 중 이사할 곳을 알아보지 않아서 언제까지 비워줘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명도소송에서 패소 판결을 받은 세입자가 건물 인도시기를 두고 건물주와 눈치싸움을 벌이는 상황이 종종 발생한다. 세입자가 판결 직후 건물을 비워주는 경우와 달리 판결 전까지 이사할 곳을 알아보지 못했다면 상황은 간단치 않다. 27일 엄정숙 부동산 전문변호사(법도 종합법률사무소)는 “명도소송의 청구취지는 건물주가 세입자에게 건물을 돌려받기 위한 소송”이라면서도 “다만 판결문상에는 세입자가 목적물을 건물주에게 인도하라고만 명시돼 있을 뿐 언제까지 인도하라는 내용은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판결문상에 인도 기간이 명시돼 있지 않더라도 세입자는 명도소송에서 패소 판결을 받으면 강제집행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건물주에게 건물을 인도하는 것이 현명하다”고 부연했다. 명도소송이란 건물주가 세입자를 상대로 건물을 비워달라고 청구하는 소송을 말한다. 명도소송 전문 법률상담을 제
[퍼스트경제=김근식 기자] #. “저는 2남 2녀 중 막내딸입니다. 아버지께서 생전에 큰 오빠에게만 50억 원을 ‘증여’했습니다. 문제는 아버지께서 돌아가시기 전 둘째 오빠에게 50억 원을 주겠다고 ‘유증(유언증여)’ 하시고 딸들에게는 한 푼도 상속해주시지 않았다는 겁니다. 억울한 마음에 언니와 함께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려고 합니다. 소송할 때 큰오빠에 먼저 달라 해야 하나요, 둘째 오빠에게 먼저 달라 해야 하나요?”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은 아버지의 모든 재산을 물려받은 상속인을 상대로 나머지 상속인들이 유류분을 주장하는 소송이다. 아버지의 재산을 물려받은 형제가 여러 명이고 그 방식이 ‘증여’와 ‘유증’으로 각각 나뉜다면 상황은 간단치 않다. 25일 엄정숙 변호사(법도 종합법률사무소)는 유튜브 채널 ‘법도TV’를 통해 “아버지께서 한 명의 상속인에게 모든 재산을 물려줬거나 상속에 관해 언급이 없었을 경우 ‘증여’와 ‘유증’에 대해 모른다고 해서 문제가 되지 않는다”면서도 “다만 상속인이 수인(여러명)인 상황에서 ‘증여’와 ‘유증’으로 특정 형제에게만 재산이 돌아갔다면 유류분에 대한 반환 순서가 달라 유류분반환청구소송 시 유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증여
[퍼스트경제=김근식 기자]“최근 건물을 매수하여 건물주가 되었습니다. 문제는 제가 직접 건물에서 장사하고 싶어 건물을 매수한 것인데 기존 세입자가 장사하고 있다는 겁니다. 기존 세입자를 법률상 문제없이 내보내고 제가 장사할 방법은 없을까요?” 상가 임대차에서 건물주가 바뀌더라도 기존 세입자와 계약관계는 그대로 유지된다. 즉 세입자의 갱신요구권과 권리금 보호 의무도 새 건물주에게 승계된다는 말이다. 따라서 자신이 직접 장사를 하기 위해 건물을 매입한 경우라면 상황은 간단치 않다. 21일 엄정숙 부동산 전문변호사는 유튜브 채널 ‘법도TV’를 통해 “이미 비워진 점포에 건물주가 직접 장사를 하는 경우와 달리 기존 세입자가 있고 계속 장사를 할 계획이라면 문제가 될 수 있다”며 “만약 건물주가 직접 장사를 하고 싶다면 세입자에게 권리금 상당의 보상을 해주지 않는 한 아무리 건물주라도 세입자를 함부로 내쫓을 순 없다”고 말했다. 권리금’이란 영업시설, 거래처, 신용, 영업상 노하우, 위치(바닥)에 따른 이점 등을 기준으로 비롯된 금전적 가치를 뜻한다. 기존 세입자가 있는 상황에서 건물주의 발목을 잡는 건 갱신요구권이다. 건물주가 직접 장사를 한다고 해서 세입자의 갱신
[퍼스트경제=서연옥 기자] 현대자동차에서 생산한 팰리세이드가 '시동꺼짐' 현상이 발견, 4072대가 무더기 리콜된다. 국토교통부는 현대차, BMW코리아에서 제작 또는 수입·판매한 2개 차종 4135대의 제작결함에 대해 해당 제작사에서 자발 시정조치(리콜)한다고 21일 밝혔다. 현대차 신형 팰리세이드 4072대는 엔진 제어장치의 소프트웨어 오류로 운전자가 저속(25㎞/h)에서 관성을 이용해 주행 시 시동이 꺼질 가능성이 확인됐다. 해당 차량은 오는 21일부터 현대차 하이테크센터 및 블루핸즈에서 무상 수리(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받을 수 있다. 신형 팰리세이드는 2018년 11월 출시된 팰리세이드의 첫 부분 변경 모델로 지난 5월 국내 출시됐다. 앞서 국토교통부 산하 자동차리콜센터 홈페이지와 팰리세이드 온라인 커뮤니티에선 신형 팰리세이드를 타고 낮은 RPM(분당회전수)에서 저속 주행하다 갑자기 계기판에 시동꺼짐 경고등이 들어오고 곧바로 시동이 꺼졌다는 결함신고가 다수 접수됐다. BMW코리아의 218d 액티브 투어러 63대(판매 이전)는 보행자 보호 장치의 소프트웨어 오류로 속도 등을 감지하는 센서가 고장 날 경우 경고등이 점등되지 않아 운전자가 해당 장치의 고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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