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하남시가 위례신도시 아파트 분양가를 허술하게 심사해 분양가 거품을 야기했다는 시민단체의 주장이 나와 주목된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9일 성명을 내고 "하남시 북위례 아파트 분양가심사 자료를 확인한 결과 분양가심사위원회가 설계도면 등을 검증하지 않고 국토교통부가 정한 기본형건축비와 낙찰률만 가지고 심사·조정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이 밝힌 성명에 따르면 '위례 포레자이', '힐스테이트 북위례' 2개 아파트 단지측이 분양가심사 당시 제출한 평당 건축비는 각각 1863만원, 1864만원이다. 하지만 그뒤 분양가 심사에선 이들 아파트의 평당 건축비는 각각 44만원, 31만원씩 줄어든 1819만원, 1833만원으로 승인됐다.

이에 대해 경실련 측은 "분양가심사위는 건설사가 제출한 건축비가 법정 건축비인 기본형건축비 이내라는 이유로 상세 내용을 검증조차 하지 않고 사실상 전액 승인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이어 "분양가가 삭감된 항목의 경우도 건설사가 실제 설계에 기반을 둔 금액을 책정했는지 여부를 검증한 게 아니라 조달청의 평균 낙찰률을 일괄 적용해 산정했다"며 "분양가심사위가 '들러리' 역할에 그쳤다"고 꼬집었다.

경실련은 또 "분양가심사위는 심사위원 명단도, 속기록·회의록도 공개하지 않고 있다"며 "명단과 속기록 등을 공개해 로비와 비리를 감시하고 활동에 책임성을 부여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경실련은 정부에 "공공택지를 매각해 전면 분양하는 기존의 신도시 정책과 허수아비로 전락한 분양가심사제도를 전면 개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경실련은 이와 관련, 조만간 하남시 측을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하거나 감사 청구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