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 촉발된 SK이노베이션과 LG화학간 배터리 소송‘이 국내로 확전됐다. SK이노베이션이 미국에서 소송을 제기한 LG화학을 상대로 국내 법원에 ’배터리 맛소송을 개시했기 때문이다.
SK이노베이션은 지난 4월말 미국 ITC및 델라웨어 연방법원에 배터리 관련 소송을 제기한 경쟁사를 상대로 ▲소송 제기로 인한 유∙무형의손해 ▲앞으로 발생할 사업차질 등의 피해가 막대하다고 보고 이를 차단하기 위한 소송을 최근 국내 법원에 제기했다.
SK이노베이션은 국내 대기업간의 선의의 경쟁을 바라는 국민적인 바람을 저버리고 근거 없는 비난을 계속해 온 상황에서 더 이상 경쟁사의 근거 없는 발목잡기를 묵과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명예 및 신뢰 훼손에 따른 명예훼손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영업비밀 침해가 전혀 없다'는 것을 확인(채무부존재 확인)하기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SK이노베이션은 이번 소송 제기에 대해 ▲소송 당할 이유가 전혀 없는 상황에서 고객, 구성원, 사업가치, 산업생태계 및 국익 등 5가지 보호가 시급하다고 판단했고 ▲이 사건 발생 직후부터 계속 경고한 '근거 없는 발목잡기 계속될 경우 법적 조치 등 강경한 대응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SK이노베이션은 특히 이번 경쟁사의 소송 제기가 '특정 분야를 지정해서 소송을 제기하는 영업비밀 침해'와 달리 '근거도 없는 정황을들어 영업비밀을 침해했으니, 일단 소송을 제기해서 확인하겠다'는 이른바 '아니면 말고식 소송의 전형'이라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SK이노베이션 측에 따르면 해당 경쟁사는 2011년에 LiBS(리튬이온분리막) 사업에 대한 소송 시에도 '아니면 말고 식'으로 소송을 제기했다가 1,2심에서 패소 후에야 합의종결 한 바 있는데, 이번에도 그때 상황과 매우 유사하다는 것이다.
당시 SK이노베이션에서는 여러 가지 피해를 감안해 엄중 대응하자는 의견도 있었지만, 최종적으로 국내 대기업간 소송에 대한 국민적인 인식, 국익을 우선하는 것이 좋겠다는 판단으로 화해를 해준 바 있다. SK이노베이션은 이 소송을 제기하면서 10억원을 우선 청구하고, 향후 소송 진행과정에서 입은 손해를 구체적으로 조사한 후 손해배상액을 추가로 확정, 청구할 방침이다.
SK이노베이션 측은 “이번 법적 조치는 그동안 일관되게 밝혀 온 고객, 구성원, 사업가치, 산업생태계 및 국익 등 5가지 보호를 위한 강경대응 방침이 본격적으로 시작한 것에 불과하다”며 “법적 조치를 포함한 추가 조치가 계속 될 것”이라고 전했다.
SK이노베이션 측은 또 "배터리 사업의 급속한 성장, 경쟁 국가의 추격, 유럽의 배터리 동맹 등으로 전기차 배터리 산업의 미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시장지위를 확보하는 것이 급선무”며 “경쟁관계의 기업도 정정당당한 선의 경쟁으로 산업 생태계를 키워서 시장확대에 대응해 나가는 것이 훨씬 유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SK이노베이션은 이번 소장을 통해 SK의 전기차 배터리 연구는 1992년 울산 연구소(現 기술혁신연구원의 전신)에서 시작됐다. SK이노베이션은 그뒤 2010년 대한민국 최초의 완전 전기차인 현대차동차의 블루온에 공급, 2011년 국내 최초 양산 전기차인 기아 레이에 공급 등 전기차 배터리 산업을 주도해 왔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소송 당사자인 LG화학은 같은 날 입장 자료를 내고 "자사의 정당한 권리 보호를 위한 법적 조치를 두고 경쟁사에서 맞소송을 제기한 것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입장을 피력했다. LG화학은 이어 "산업 생태계 발전을 저해하고 국익에 반하는 비상식적이고 부당한 행위를 저지른 경쟁사가 '산업생태계 및 국익훼손', '근거없는 발목잡기'를 주장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