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 거품 논란을 일으킨 현대엔지니어링의 ‘북위례 힐스테이트’를 계기로 민간아파트에 대한 분양원가를 공개해야 한다는 주장이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최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하남시 ‘북위례 힐스테이트’의 적정건축비는 3.3㎡당 450만원선 이지만 분석결과 실제 건축비는 912만원에 달해 분양가를 부풀려 2321억원 가량의 분양수익을 냈다“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가 하남시로부터 산정 세부내역을 제출받아 적정성 검사에 착수했다. 이는 원가 항목 공개 확대 제도로 인한 첫 사례이다. 일각에서는 공공택지에서 제한적으로 공개하는 분양원가를 민간 시장에서도 확대해 한다고 말했다.
정부가 올해 3월 확대 시행한 분양원가 공개항목은 지난 2007년 참여정부시절의 제도를 부활 시킨 것이다. 당시 참여정부의 분양가 공개항목은 61개다. 하지만 이후 이명박 정부 때인 2012년 금융위기 등 여파로 공개항목이 축소됐고 박근혜 정부는 공공 아파트는 유지했지만 민간아파트 시장에서 폐지했다.
올해 3월 공공택지 내 분양원가가 늘어난 항목은 기존에 있던 ▲택지비 ▲공사비 ▲간접비(설계비, 감리비 등) ▲기타 비용 등 4개 부문 12개 항목에서 세분화해 62개로 늘렸다. 이는 수요자의 알권리와 분양가 및 집값 거품을 해소하기 위함이다. 또 경기도시공사도 2018년부터 분양원가를 공개하고 있으며 서울시도 올해 초 시행을 앞두고 있다.
하지만 공개서류 항목을 확대 시행하지 못하면 짬짜미 서류를 통해 원가를 숨기며 부실한 시공 등으로 인한 피해는 지속적으로 발생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민간업체가 원청업체로 낙점돼 건설한 경기도 아파트에 입주를 앞두고 있는 A씨는 “분양원가보다 못한 아파트로 계약 해지를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많게는 수억원까지 손해를 볼 수 있지만 곰팡이, 결로(이슬이 맺히는 현상)현상 등으로 입주자가 새 아파트로 입주를 거부하는 황당한 일이 발생한 것이다. A씨는 “10억원짜리 아파트가 실제로 보면 5억원 짜리 만도 못한 아파트”라고 말했다.
국토교통부가 공개한 원가는 공기업이 원청업체가 된 공공택지에 제한하기 때문에 민간시장에서는 적용되지가 않는다. 분양원가를 민간 시장까지 확대하면 여러 문제가 발생 한다는 이유에서다.
일각에서는 건설사들이 기존에 지었던 주택의 비용과 원가 항목 확대를 통한 비용을 비교하며 부실시공에 관한 참고자료가 될 것이라 말한다. 실제 2016년~2017년 부실시공으로 적발된 사업장은 37곳으로 3만6000가구에 달했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61개로 분양가 항목을 확대 시행한 2012년 이후 3.3㎡당 1085만원에 달했던 비용이 840만원으로 22% 넘게 하락했다. 최승섭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부동산감시팀장은 “설계단계에서 책정된 금액을 공개하고 도급·하도급 내역서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2010년 강남·서초의 분양가는 평당 950만원으로 분양원가가 공개되면 평당 900만원대 아파트가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