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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영 전 대법관, 카카오 '준법과 신뢰위원회' 초대위원장

위원회 연내 공식 출범...카카오 준법감시·내부통제 등 역할

[퍼스트경제=최현지 기자]여성 첫 법원행정처장을 역임한 김소영 전 대법관이 카카오 '준법과 신뢰위원회' 초대 위원장을 맡는다. 카카오는 3일 카카오 관계사의 준법·윤리경영을 감시할 외부기구 '준법과 신뢰위원회'를 구성했다고 밝혔다. 카카오는 또 '준법과 신뢰위원회'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초대 위원장에는 김소영 전 대법관을 위촉했다고 덧붙였다.

 

'준법과 신뢰위원회' 초대 위원장을 맡은 김 위원장은 서울대 법대 출신으로 1987년 제29회 사법시험을 수석 합격한 뒤 서울지법, 대법원 재판연구관, 법원행정처 심의관,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등을 두루 역임했다. 그는 지난 2012년 대법관에 임명된 뒤 2018년 임기를 마쳤다.

 

역대 4번째 여성 대법관으로 여성 첫 법원행정처장을 지냈다. 그는 퇴직 후엔 법무법인 케이에이치엘(KHL) 대표변호사와 한국신문윤리위원회 위원장 등으로 활동했다. 정거래와 자본시장 분야의 전문가로 통하는 김 위원장은 지난해부터 김앤장 법률사무소 소속 변호사로 재직중이다.

 

카카오는 최근 일련의 사태를 최고의 비상경영 상황이라는 인식아래 '준법과 신뢰위원회'위원회를 설립, 외부 통제를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김 위원장은 '준법과 신뢰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카카오 관계사의 준법 경영 실태를 세밀하게 점검하고, 사회적 눈높이에 부응하는 경영 시스템을 갖추도록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이번에 구성되는 '준법과 신뢰위원회'는 카카오 내부와 완전히 독립된 외부 조직으로 구성된다. '준법과 신뢰위원회'는 운영 규정에 따라 카카오 관계사의 주요 위험 요인 선정과 준법감시 시스템 구축 및 가동 등의 역할을 맡게 된다.

 

'준법과 신뢰위원회'는 특히 계열사 상장과 공정거래법 위반, 시장 독과점, 이용자 이익 저해, 최고경영진 준법 의무 위반 감시 통제 등 최근 잇따라 물의를 빚은 카카오의 문제점에 대한 관리 감독과 조사 권한 등을 갖게 된다.

 

'준법과 신뢰위원회'는 개별 관계사의 준법감시와 내부통제 체계를 일신할 수 있는 강력한 집행기구 역할을 수생하게 된다. 이를 위해 외부 인사 추가 영입 및 조직 구성 등을 통해 위원회를 공식 출범시킨 뒤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한다는 계획이다.

 

김 위원장은 "과거 사안에 대한 조사와 검토를 포함해 위원회의 독립적 권한을 인정하고 전사 차원의 지원을 다 하겠다는 김범수 카카오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의 각오를 들은 후 위원장직을 수락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오래전부터 기업의 진정한 준법 경영을 위해서는 사회의 규범과 법률을 준수하면서 경영활동을 수행하는 준법경영뿐 아니라, 고객, 협력업체, 국민 등 이해관계자와의 신뢰를 바탕으로 경영활동을 수행하는 신뢰경영이 모두 갖추어 져야 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어 "위원회 명칭대로 준법과 신뢰 양 측면에서 독립된 전문가 조직으로서의 감독과 견제 역할을 다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