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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측, “뇌물공여죄 인정 아쉽다”

변호사 “재산국외도피죄 및 재단 관련 뇌물죄 무죄 확정 의미”

[퍼스트경제=최현정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측 변호사가 29일 대법원의 판결에 대해 뇌물공영죄 인정은 아쉽지만 재산국외도피죄 및 재단관련 뇌물제 무죄 확정은 의미 있는 결과라는 입장을 내놨다.

 

이는 이 부회장측 변호를 담당하는 이인재 법무법인 대평양 대표변호사가 대법원 선고직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법정동 앞에서 진행된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 변호사는 인터뷰에서 “대법원이 대통령 요구에 따른 금품 지원에 대해 뇌물 공여죄를 인정한 것은 다소 아쉽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그럼에도 이번 대법원 판결은 의미가 있다”면서 “형이 가장 무거운 재산국외도피죄와 뇌물 액수가 가장 큰 재단 관련 뇌물죄에 대해 무죄가 확정됐다”고 강조했다.

 

이 변호사는 또 “(대법원은) 삼성이 어떠한 특혜를 취득하지 않았음을 인정한 것”이라며 “마필 자체를 뇌물로 인정한 것은 이미 원심에서도 마필의 무상 사용을 뇌물로 인정했기 때문에 사안의 본질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은 아니다”라며 대법관들 사이에서도 별개 의견이 있었다는 것을 상기해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 변호사는 끝으로 “피고인들은 이번 일로 많은 분들에 대해 절망과 심려를 끼치게 된 점에 대해 진심으로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전했다.

 

다음은 이 변호사 배포한 인터뷰 자료 전문이다.

 

대법원이 대통령의 요구에 따른 금품 지원에 대하여 뇌물 공여죄를 인정한 것은 다소 아쉽다고 생각됩니다.그럼에도 이번 대법원 판결은 다음과 같은 점들에 대해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형이 가장 무거운 재산국외도피좌와 뇌물 액수가 가장 큰 재단 관련 뇌물죄에 대하여 무죄를 확정하였다는 것입니다.그리고 다른 하나는, 삼성은 어떠한 특혜를 취득하지도 않았음을 인정하였다는 것입니다.

 

마필 자체를 뇌물로 인정한 것은 이미 원심에서도 마필의 무상 사용을 뇌물로 인정하였기 때문에 사안의 본질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이 점에 대해서는 별개 의견이 있었음을 상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피고인들은 이번 일로 많은 분들에 대하여 절망과 심려를 끼치게 된점에 대해서 진심으로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